2023년 변화되는 정책

계묘년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고물가 금리인상으로 인해 2023년은 어느 때보다 힘들다는 예측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내며 살아가야겠죠. 2022년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모두 좋은 일들만 생기길 기원합니다. 

 

2023년 변화되는 정책

 

2023년 변화되는 정책

 

2023년에 변화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잘 읽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 나이 통일법 적용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이 계산법은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한국식 나이 법인 태어나자마자 한 살, 만 나이인 생일이 지난 후 한 살, 연 나이인 태어난 연도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방법의 나이 계산법이 섞이게 되고 그로 인해 생기는 법적, 행정적 분쟁을 없애고자 생긴 법이 2023년 6월부터 통일 시행한다고 합니다. 만나이 계산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뺸후 생일이 지났으면 만 나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계산한 수에서 한 살을 더 빼주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존 2022년 7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로 인한 규정으로 인해 우회전시 정차 후 보행자 확인 후 주행이 가능했었습니다. 이제는 2023년 1월 22일에 일 년 동안 세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자주 일어나는 곳은 설치 대상입니다. 

 

전기세 가스비 2배 인상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적자로 와 미수금으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통장자원부 입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폭으로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요금 인상

 

전기세 가스비 인상에 이어 서울시에서 4월 말 대중교통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하철 요금은 1,550원, 시내버스요금 15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지자체의 대중교통요금 인상도 오를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코로나로 인한 배달앱 수요 증가로 인해 배달대행에 따른 오토바이 배달원이 증가하였는데 2023년부터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된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될 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되어 있는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 하시면 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기존에는 식품을 섭취 시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였는데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사 기준으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었습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기준으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소비자 기준으로 바뀐 것은 사실이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며 기존 일자에서 길어진 섭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앞으로 바뀐 정책들을 파악하여 좀 더 좋고 쾌적 환 환경으로 변화되길 기원하겠습니다.